기초연금 개편 (소득기준, 재정부담, 부부감액)

월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저희 회사에서 경비를 고용하면서 직접 경험한 일인데, 그분이 급여를 217만 원으로 맞춰달라고 요청하셨지요. 국민연금 30만 원과 합쳐서 247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55만 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3만 원 차이로 55만 원이 날아가는 구조를 보며, 현재 기초연금 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예산은 27.4조 원에 달하며, 2070년에는 238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출처: 한국개발연구원).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편에 나선 이유입니다.

1. 소득기준 247만 원,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기초연금 받는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네요. 2026년에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247만 원 이하로 봐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버는 사람도 받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인정소득이라는 걸 계산하거든요. 이건 그냥 소득에서 공제를 빼서 나오는 금액인데, 근로소득이면 먼저 116만 원을 기본으로 깎아주고 나머지 30퍼센트도 공제돼요. 그래서 월 468만 원 벌어도 공제하고 나면 247만 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서 기초연금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자산 쪽도 비슷하게 계산하더라고요. 수도권에서 공시지가 1억 3500만 원은 그냥 공제해 주고, 그 이상이면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누는 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해요. 이론상으로는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극단적이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월 200만 원 미만 소득에 몰려 있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그게 확실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경비원분처럼, 소득이 경계선에 있어서 계산이 꼬여서 급여를 조금 줄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복잡한데,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퍼센트를 대상으로 하지만, 기준중위소득으로 따지면 96.3퍼센트나 돼요. 기준중위소득이 2026년에 256만 원쯤 된다고 하니, 평균 소득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셈이에요. 원래는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거였는데, 이제는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일부에서는 취지가 흐려진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정부나 정책 입안자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2. 재정부담과 자동축소 구조, 정부의 복안

기초연금 예산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2014년에 6조 9천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2026년에는 27조 4천억 원까지 가고, 그건 거의 4배나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050년에는 125조 원, 2070년에는 238조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네요. 이게 그냥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 때문만은 아니고,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제안한 개편안 중에서 핵심은 중위소득 100% 상한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득이 올라가면 선정 기준도 같이 올라가서 수급자가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그냥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식이죠. 이게 꽤 영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연금을 끊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들 테니까요.

물가가 오르고 연금 받는 액수가 늘어나면 그 상한선을 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2050년에 예산을 46조 원에서 41조 원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수급자 비율도 지금 70%에서 5년 후 65%, 10년 후 60%로 떨어지고, 30년 후에는 50%까지 낮아질 전망이래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기초연금의 의미를 좀 바꾸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받는 보편적인 연금처럼 느껴졌는데, 앞으로는 소득 조건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게 되니까요. 주변에서 국민연금을 열심히 낸 사람들이 "왜 나는 못 받나" 하며 불평하는 걸 가끔 봤는데, 그런 모순이 더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재산은 많아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만 받는 구조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개편 방향으로는 두 가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초고소득층만 빼고 나머지에게 정액으로 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인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되 그들에게는 연금액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후자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중간 소득층이 반발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이 성숙하는 속도와 맞춰서 천천히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해요.

이 이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AI가 제작한 이미지 임.

3. 부부감액 폐지와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에 부부감액이라는 게 있어서, 한 사람이 받을 돈에서 20퍼센트를 깎는 식이래요. 2026년에 단독 가구는 34만 9천7백 원쯤 받고, 부부는 55만 9천4백 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제가 만난 경비 아저씨가 이걸 가지고 불평하셨어요. 형제끼리 같이 살면 왜 안 깎고 부부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솔직히 그 말 들으니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1인 1 연금으로 가려면 부부감액은 그냥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의견이 꽤 많아요. 정부도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변화가 올 거예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도 이와 연결해서 논의되고 있다는 게 재미있어요.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 보니, 서울 지하철 1호부터 9호선에서 65세 이상 무임 비용이 2030년에 3천7백97억 원쯤 될 거래요.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2천6백75억 원으로 좀 줄지만, 기초연금처럼 소득 하위 70퍼센트로 기준을 바꾸면 1천76억 원까지 떨어진대요. 절감이 71.7퍼센트나 된다고 하니, 나이보다는 소득으로 하는 게 재정적으로 훨씬 나아요. 이 분석 보니 복지 정책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노인복지에서 기초연금하고 교통 같은 게 같이 움직이면서, 나이 대신 소득을 더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캐나다나 덴마크처럼 소득에 따라 교통 할인이나 무료를 차등으로 주는 해외 사례가 이미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다만 이게 779만 명 수급자와 직결되니 정치적으로 쉽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해요. 지하철 무임 연령 올리는 것도 노인 표 때문에 매번 무산됐잖아요. 기초연금 개편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맺음말

중위소득 100퍼센트 상한제를 도입하면 수급자가 자연스럽게 줄고, 저소득층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식으로 재설계될 같아요. 부부감액은 단계적으로 없애되,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다른 복지와 연계해서 소득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중요한 건 내 소득인정액을 제대로 확인하고, 국민연금 받는 돈이나 재산 환산 같은 걸 미리 봐두는 거예요. 이게 다 확정 수순이라고 하니. 제도가 바뀌어도 당황 안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령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375aPaOqdsM
https://www.youtube.com/watch?v=ZDfACyhRrmI
https://www.youtube.com/watch?v=iE-Sf2VFD_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