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저희 회사에서 경비를 고용하면서 직접 경험한 일인데, 그분이 급여를 217만 원으로 맞춰달라고 요청하셨지요. 국민연금 30만 원과 합쳐서 247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55만 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3만 원 차이로 55만 원이 날아가는 구조를 보며, 현재 기초연금 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예산은 27.4조 원에 달하며, 2070년에는 238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출처: 한국개발연구원).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편에 나선 이유입니다.
1. 소득기준 247만 원,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2026년 기준 1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은 월 247만원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 만으로 월 468만 원의 급여를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정소득' 개념 때문입니다. 인정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후 계산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16만 원이 적용되고, 남은 금액의 30%를가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 468만 원을 벌어도 공제 후 인정소득이 247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 3,50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1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해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예 이고,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수급자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출처: 통계청). 하지만 제가 만난 경비분처럼, 소득 구간 경계선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며 급여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대비로 보면 이미 96.3%에 달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정부가 복지정책 기준으로 삼기 위해 설정한 중간 소득 수준을 뜻하는데, 2026년 기준 256만 원입니다. 즉, 평균 소득층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된 셈입니다. "가난한 노인을 위한 복지"라는 도입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재정부담과 자동축소 구조, 정부의 복안
기초연금 예산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2014년에 6조 9천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2026년에는 27조 4천억 원까지 가고, 그건 거의 4배나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050년에는 125조 원, 2070년에는 238조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네요. 이게 그냥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 때문만은 아니고,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제안한 개편안 중에서 핵심은 중위소득 100% 상한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득이 올라가면 선정 기준도 같이 올라가서 수급자가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그냥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식이죠. 이게 꽤 영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연금을 끊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들 테니까요.
물가가 오르고 연금 받는 액수가 늘어나면 그 상한선을 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2050년에 예산을 46조 원에서 41조 원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수급자 비율도 지금 70%에서 5년 후 65%, 10년 후 60%로 떨어지고, 30년 후에는 50%까지 낮아질 전망이래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기초연금의 의미를 좀 바꾸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받는 보편적인 연금처럼 느껴졌는데, 앞으로는 소득 조건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게 되니까요. 주변에서 국민연금을 열심히 낸 사람들이 "왜 나는 못 받나" 하며 불평하는 걸 가끔 봤는데, 그런 모순이 더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재산은 많아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만 받는 구조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개편 방향으로는 두 가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초고소득층만 빼고 나머지에게 정액으로 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인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되 그들에게는 연금액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후자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중간 소득층이 반발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이 성숙하는 속도와 맞춰서 천천히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해요.
3. 부부감액 폐지와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에 부부감액이라는 게 있어서, 한 사람이 받을 돈에서 20퍼센트를 깎는 식이래요. 2026년에 단독 가구는 34만 9천7백 원쯤 받고, 부부는 55만 9천4백 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제가 만난 경비 아저씨가 이걸 가지고 불평하셨어요. 형제끼리 같이 살면 왜 안 깎고 부부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솔직히 그 말 들으니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1인 1연금으로 가려면 부부감액은 그냥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의견이 꽤 많아요. 정부도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변화가 올 거예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도 이와 연결해서 논의되고 있다는 게 재미있어요.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 보니, 서울 지하철 1호부터 9호선에서 65세 이상 무임 비용이 2030년에 3천7백97억 원쯤 될 거래요.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2천6백75억 원으로 좀 줄지만, 기초연금처럼 소득 하위 70퍼센트로 기준을 바꾸면 1천76억 원까지 떨어진대요. 절감이 71.7퍼센트나 된다고 하니, 나이보다는 소득으로 하는 게 재정적으로 훨씬 나아요. 이 분석 보니 복지 정책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노인복지에서 기초연금하고 교통 같은 게 같이 움직이면서, 나이 대신 소득을 더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캐나다나 덴마크처럼 소득에 따라 교통 할인이나 무료를 차등으로 주는 해외 사례가 이미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다만 이게 779만 명 수급자와 직결되니 정치적으로 쉽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해요. 지하철 무임 연령 올리는 것도 노인 표 때문에 매번 무산됐잖아요. 기초연금 개편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맺음말
중위소득 100퍼센트 상한제를 도입하면 수급자가 자연스럽게 줄고, 저소득층에는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재설계될 거예요. 부부감액은 단계적으로 없애되, 지하철 무임 같은 다른 복지와 연계해서 소득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이요. 중요한 건 내 소득인정액을 제대로 확인하고, 국민연금 받는 돈이나 재산 환산 같은 걸 미리 봐두는 거예요. 이게 다 확정 수순이라고 하니. 제도가 바뀌어도 당황 안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375aPaOqdsM
https://www.youtube.com/watch?v=ZDfACyhRrmI
https://www.youtube.com/watch?v=iE-Sf2VFD_4